국민의힘이 연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 수신료 낭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이미 2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에 미달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며 “이대로라면 KBS2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2는 2017년·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의원은 또 “2020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KBS2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국민은 수신료를 볼모 삼아 조작 방송을 남발하는 KBS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타개할 방안으로 KBS2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