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을 통한 ‘15조원+α’ 공급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추경호 “하반기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반등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올해 상반기 월별 수출은 1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부문 전망치도 조정됐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4.5%에서 -6.6%로 낮췄다. 수입도 -6.4%에서 -8.6% 감소로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반기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 공급…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갔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끌어내린 효과다. 2%대 물가는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대 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로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5월 3.2%에서 6월 2.3%로 떨어졌다. 생활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하락에 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내렸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5.9%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비스도 외식 가격(6.3%)을 중심으로 3.3% 상승했고, 농·축·수산물도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최근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논란이 있었던 라면 가격은 지난해 동월보다 13.4%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이후로 라면 출고가격이 7월부터 소폭이나마 인하된 변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4.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도 5월 3.9%에서 6월 3.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까지는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물가가 많이 안정될 것 같고 하반기는 그에 비해 하락 폭이 둔화할 수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은 상방 요인이고, 국내 경기에 따라 하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흐름이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는 상황이어서 오는 1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