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과장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