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실상 방류가 기정 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왜 일본이 할 일을 우리 정부가 하고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학계, 시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편 우리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수산물 안전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국민, 환경단체, 어민들이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밀어붙인다. 일본은 어민 대책비 등 4조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라며 “문제가 없다면 왜 예산을 편성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역시 국민도 환경단체도 어민도 반대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물을 마셔가며 찬성한다”며 “어민 대책비는 생각도 없다. 국회에서 추경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 오염수 방류를 취소하고 우리가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왜 방류 시작도 안 됐는데 횟집에 안 가시나. 생선도 전복도 많이 드시는 것이 그나마 시름과 불안에 찬 어민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도 일본도 각자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IAEA는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도입부에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에 걸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IAEA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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