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 등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무고 사건을 직접 인지한 사례가 급감한 반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증가하지 않는 ‘무고죄 단속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과거 불송치됐던 무고 사건도 적극 수사해 허위 신고로 국민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무고죄로 기소된 이들 다수는 여성이다.
먼저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동거 중이던 남자 친구한테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48세 여성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거절한 이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남성도 있었다. 33세 남성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차례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이 불송치된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0일 이 규정이 개정돼 무고를 포함한 사법질서 방해 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과거 방치됐던 사건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반복 고소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우선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고는 단순 거짓말이 아닌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달 17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탓에 가정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무고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남성 중에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가정 불화를 겪는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무죄가 입증됐더라도 예컨대 재판 기간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변의 비판 등 사회적으로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무고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