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이어트 좋은데 영양실조에서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는다”며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제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정책도 내맘대로, 법집행도 내맘대로, 말도 내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맘대로다.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맘대로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 놓인 가계와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회복 35조원 추경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