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마크롱 “SNS 차단 필요”… 中 따라 하기?

SNS를 시위 확산 원인으로 꼽아
청년층 사용 금지 검토 발언 논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폭력 시위 확산 원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목하며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친중 행보 중인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 통제 방법까지 중국을 닮아간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독일 dpa통신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BFMTV 보도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집회 발생 지역 시장들과의 회의에서 시위 발생 시 청년층의 SNS 사용 금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내무부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부채질한다고도 비판했다. AP뉴시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주일간 이어진 시위로 피해를 본 지역 시장 241명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폭동이 일어난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정은 감정에 휘둘려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NS가 집회의 도구가 되거나 살해 시도의 도구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과격 시위가 SNS를 통해 조직되는 등 SNS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조장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SNS를 통해 결집 장소를 알리고 방화와 약탈 행위 장면 등을 찍어 공유하면서 청년층의 폭력 시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프랑스24는 “틱톡, 스냅챗, 트위터 같은 SNS가 다시 한 번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은 SNS가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선 온라인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 바이든 정부 관계자의 SNS 회사 접촉을 금지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리 A 도티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당국자들이 SNS 회사와 접촉해 정치적 견해 표명을 억누르거나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달아나는 시위대를 쫓는 경찰 모습.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미주리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도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연방 판사다. 판결에 그의 정치적 견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WSJ는 이번 명령으로 SNS 허위 정보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