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분석과 함께 대책 점검에 돌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때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한국 남서, 남동, 제주 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의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 시 부처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수산물 유통 관리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류는 99% 이상이 구로시오 해류인데, 표층을 따라 흘러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빠르면 3∼5년, 길면 10년까지 본다”면서도 “물론 해류 분석 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예컨대 쓰가루 해협을 따라 흐르는 연안수나, 심해수를 따라 우리나라 바다에 흘러들어 올 확률은 있지만 이는 1% 이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에서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직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여과했다”며 “걱정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도명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학적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백 연구원은 “흔히 공학에서는 저선량(방사선량이 적음)이라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며 “이 기준이 맞는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