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을 보장하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진화에 나섰다. 현 사태의 불안감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움직인 배경에는 올해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날 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1분기 국내 전체 여유자금이 지난해보다 1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에서 세수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리는 규모가 늘어나면서다. 반면 가계 여유자금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감소하고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어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열리자마자 ‘오픈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경기 남양주의 새마을금고 앞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시민들로 은행 안은 물론 밖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파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들어 긴 대기 줄을 형성한 것이다.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번호표를 받으려는 ‘오픈런’도 빚어졌고, 일부에서는 서로 “내가 먼저입니다”라는 고성까지 오갔다. 30대 직장인은 “불안해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어 급하게 연차를 내고 달려왔다”고 상황을 알렸다. 창구 대기고객은 순식간에 수 십명으로 불어나 얼마나 기다려야 직원과 상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대기 인원수를 가리키는 전광판에 한때 80명이 적히기도 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은 “그나마 늙어서 굶지 않으려고 한푼 두푼 안 쓰며 평생 모은 돈이 여기에 있다. 내 돈을 받을 순 있는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이들은 멀찌감치서 직원들에 손가락질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금고 관계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듯한 모습이었다.
이날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강조한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은 오전 8시20분에 시작됐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창구 문을 여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셈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찾아 예금가입을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이나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오전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나 부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다른 상호금융권까지 번질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예금) 부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변동이 없는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 모두 ‘괜찮다’고 하지만,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9.99%를 기록해 10%대에 육박했다. 5년 새 4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로 전년말 대비 1.66%포인트, 상호금융권의 경우는 2.42%로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PF가 포함된 기업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3개월 동안 2.24%포인트, 상호금융은 1.46%포인트가 올랐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불안을 고리로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30일 오케이캐피탈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춰잡았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금융 연착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릿지론은 고금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업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만기연장을 무한정 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OCI 계열사에 과징금 110억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CI 그룹은 크게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계열사 및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사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 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유리용기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이복영 회장의 소그룹 내 실질적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소싱)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타사 견적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에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GC에너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수·수출 감소에 국내 여유자금 14조↓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2020년 2분기(-1조4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이란 해당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대출금 등 금융부채 거래액을 뺀 값이다. 자금운용보다 자금조달이 커 여유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순자금조달로 표현한다.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7000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20년 4분기(36조3000억원) 이후 최저치로, 국내 경제주체 중 순자금조달 규모가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는데,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은 31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기업의 여유자금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1분기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확대됐다. 고금리에 부정적 경기 전망 등이 겹치며 대출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크게 줄었지만, 기업실적 부진과 금리부담 등으로 예금 인출이 늘어나며 금융자산이 급감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기업과 달리 가계의 여유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4조8000억원) 대비 12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분기(81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 등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 흐름은 양호했으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이어진 이유가 크다.
올해 1분기 대출금 등 자금 조달은 -7조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저축성예금은 5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조3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예금 비중은 44.5%로 2012년 2분기(44.7%)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여유자금이 감소한 데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이후 경상수지 흐름이 개선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