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수산물 안전성 등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1994년, 2015년부터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해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늘어난 200개로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 상 8개 지점에서도 매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20곳의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매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선박평형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일본 2개 현에 대해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방 장관은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수산물 7만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단 1건도 부적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획 수산물의 경우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하고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민 우려가 높은 소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 장관은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