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사업 백지화 선언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어디인지,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보게 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양쪽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 등 당초 사업을 요구한 지자체와 나들목(IC) 신설 등 노선 문제를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주도로 종점 변경이 이뤄진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선 변경 누가 요구했나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한 주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10년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갑자기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거쳐 강상면 종점안(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돈만 더 들어” vs “교통·환경성 이득”
민주당은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들면서 실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타안의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대안은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더 들어간다. 고속도로의 총연장도 약 2㎞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 교통량 해소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게 요지다.
반면 국토부는 실제 사업비 증가분은 미미하고 교통난 해소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노선 변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140억원(0.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0억원은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시점부 공사(터널 연장, IC 변경 등)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은 예타안에 비해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두물머리 인근을 지나가지 않지만 강하IC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른 환경성 측면의 장점도 제시했다.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2차례 횡단해야 하는 등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전원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해야 해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대안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종점 오면 땅값 호재” vs “분기점은 기피시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 인근 땅값이 올라 김 여사 일가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IC와 분기점(JCT)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일반도로에서는 진출입이 불가한 JCT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 역할을 한다. JCT 인근은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각이 건설되면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로 판명나 땅값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IC와 달리 JCT는 지역주민들도 기피하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JCT는 맞지만, 1㎞만 가면 나들목이 있어서 땅값 상승은 그 주변 지역에 다 미치는 호재”라고 맞섰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재개 여부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