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잘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2023년 특사경 업무 유공 기관’에 뽑혔다. 서울병무청 특사경은 올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나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과 달리 제한적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하는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병무청은 2022년 말부터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수사를 펼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을 적발했다. 여기엔 래퍼 라비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유명인도 포함됐다. 대검은 서울병무청을 유공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과학적 지능 정보화 수사체계를 확립했으며, 실효성 있는 병역 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공정’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병역, 입시, 취직 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면탈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라며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켰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30∼40%는 의사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증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진위 여부의 확인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면 또 그것을 뛰어넘는 면탈 행위가 생겨나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다양화한다“며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