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경찰에 1000건 넘게 접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069건 가운데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그 뒤를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 등으로 이었다.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통계는 제공할 것”이라며 “사망자 상당수는 범죄 관련성이 없어 종결했으나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간 여성의 처벌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상담했는지 여부, 당시 경제적 요건 등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중 매매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라 그것만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 당시 참고인 등을 확보해야 확인 가능하며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답했다.
살아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1000건 넘게 접수된 만큼 출생 미등록된 이유는 너무 많고 다양해서 당장 정리하기엔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1차 전수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