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만 무려 1시간 걸려 8월 2차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판사 “변호사만 와도된다” 강조
“홍○○ 피고인 나오셨나요?”
지난 6일 오후 2시, ‘마닐라 불법 인터넷 도박’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북적거렸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고인은 무려 108명. 법정 내 마련된 기존 피고인석은 ‘정원 초과’ 상태에 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방청석 앞쪽 4줄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소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단독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인 417호를 잡은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피고인만 100명이 넘는 탓에 장수진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확인만 1시간 넘게 진행해야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 이름을 부르는 중간중간 혼자 헛웃음을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의 90%가량은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20∼30대였다.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40여명은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합류하게 된 케이스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총책 김모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한 불법 인터넷 도박업체에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이 업체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돈을 걸게 하는 식으로, 총 1조3447억원의 도금(賭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등 108명을 포함한 직원 200여명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마련해 현지로 불러들이고, 이들을 △스포츠토토팀 △바카라팀 △사이트관리팀 △지원팀 등 4개 조직으로 나눠 업체를 운영했다. 김씨는 매달 팀장급 직원에게는 1000만원, 일반 팀원에게는 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다음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장 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올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와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9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108명의 피고인에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족까지 합치면 줄잡아 300명 이상이 법정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변호인 사이에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