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해당 기술을 실제 사업화한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혁신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식재산 등에 대해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1일 공개한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특허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소득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원이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선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최근 5년간 사업화 성공률엔 이같은 현실이 반영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특허 출원건수는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7∼2021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세제지원을 도입하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나라는 24곳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영국은 2013년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와 금액이 2021년 기준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한 제도로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 무형자산소득의 37.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국의 산업보호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