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수출 거점 역할을 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동 지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문을 열었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개소했다. 중기부는 두바이 외에 UAE 내에 추가로 GBC를 개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토대로 2027년까지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된 혁신 클러스터 10개를 지정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종합 망라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라이콘’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라이콘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의 혁신기업을 뜻한다.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운영하고,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규제 개선에 대해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관련 세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