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800㎒를 할당하기로 확정했다. 전국 단위 할당 대가는 약 740억원이다.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해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구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이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할당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폭이다. 이는 앞서 KT가 가져갔던 대역이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와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제외했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이뤄진다. 신청 결과 2개 이상 할당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가 진행된다. 1곳만 신청해 경쟁이 없는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이다. 권역별 가격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비율로 정한다. 할당 대가로 전국 단위는 3년 내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제주권)∼2726(수도권)대다.
2018년 28㎓ 할당 때와 비교하면 초기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준 것이다. 당시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이었다. 1차로 25%인 518억원을 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의무 설치 기지국 수도 사업자당 1만5000대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신청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