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18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2018∼2022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563만원(세후 6억969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30건(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2억4000만원)의 의견서를 써 줬다.
권 후보자의 초고액 의견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부각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3년 2개월이 소요된 점을 들어 “정의를 지체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꺼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