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日에 방류 보류 요구를” vs 與 “반일선동에 이순신 장군 이용” [日 오염수 8월 방류]

정치권, 난타전 계속

민주, 한·일정상회담 의제화 촉구
국제기구와 거버넌스 구축 제안도
방일 의원단은 이틀째 반대 집회

與 “선동정치 해외수출 하나” 비판
시민단체 특위 “괴담선동 인적 구성
광우병 때와 80% 이상 일치” 주장

정부 “수산물과 연계 주장은 잘못”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상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유엔과 IAEA 등 기존 국제기구 외 별도 기구를 창설해 오염수 방류의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일부 의원은 일본 현지에서 도심 집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 ‘반일 선동’으로 규정하고 맞대응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야권의 각종 주장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던 점도 집중 부각했다.

野, 도쿄서 ‘방류 반대’ 현수막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이 11일 도쿄고등법원 재판소 앞에서 이바라키현 도카이 원전 2호기 재가동 중지 2심 소송을 앞두고 열린 일본 탈핵시민사회와의 연대 집회에 참석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제공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 추진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전날 일본으로 출국한 민주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은 이날 도쿄고법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깃발을 흔들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당은 이러한 야당 행태를 질타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회의장에서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활용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역사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야당 의원들의 방일 집회를 두고는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 IAEA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의 인적 구성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80%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與 “민주당, 국제 망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시위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은 또 한 건의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8차 회의에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며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미군 장갑차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치매환자 500만명 중 25만∼65만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다. 박 차장은 “여전히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