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특히 나토 주도의 군사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등으로 포괄적 협력 수준을 높여 새로운 전략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의 저변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서방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구상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ITPP를 가동하기 위한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 분야의 협력 지침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나토 ITPP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ITPP 체결로 양측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첫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ITPP를 통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초국경적인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지속적 지지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무·군사 분야의 실무·고위급 정례회의 개최와 국군의 전력 구성 등을 통한 나토 주도 훈련 참여 추진 등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나토의 사이버 훈련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안보 협력을 본격적인 연합군사훈련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양,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주재하에 진행된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담을 갖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전했다. 스웨덴의 쿠르드노동자당(PKK) 옹호 등을 문제 삼아 비준안 처리를 미루던 튀르키예가 1년2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200여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웨덴의 세계 최강 군사동맹 합류가 기정사실화됐다. 러시아는 “안보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유럽 지도자들은 나토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으로 옮기는 것이 실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