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재판장 위광하)는 미래에셋증권 등 8개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박 회장과 8개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8개 계열사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과 거래해 박 회장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본 것이다. 박 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 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