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9명 “조력존엄사 찬성” …‘웰다잉’ 논의 확대되나

서울신문·KBS 공동조사… 의원 100명중 87명 찬성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력사망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신문과 KBS이 함께 국회의원 전원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인식 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응답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고,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을 위해, 의료비 경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료계와 종교계 반대를 의식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진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다른 점은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 되면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