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안전 점검에서 전면 재포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8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돼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단을 받았다. 정기점검은 육안으로만 하는 기초 점검으로 매년 두 차례 시행한다.
초음파 측정기 등 장비를 사용해 2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지난 2021년 ‘C등급’을 받으며 “균열증가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관리주체(지자체)가 안전점검 용역을 저가 발주하고, 맡은 업체도 그 가격만큼만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며 “안전점검 저가 발주 문제는 연구를 거쳐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장은 “정자교 붕괴 이전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 있었는데, 그때 정자교를 점검하고 보수했다면 적절했을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기에 이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5곳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