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1심은 최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피고인은 글과 말로서 먹고사는 정치인으로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SNS 글 역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자랑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인격살해했음에도 사과를 않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채널A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질 당시 이 전 기자의 행동과 적시된 글을 확인했을 때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조항을 함께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앞서 지난 7일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최 의원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고 언론에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 의원의 엄벌을 탄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