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0만명에서 지난해 163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수급자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보다 많았다. 또 3번 이상 중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늘어 연 10만명 수준이다. 한 직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24번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려는 발상”이라며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선 안 된다”며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