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며 감형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항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원심이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선 2심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씨가 교도서 내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무겁게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더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였다. 사건 당시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이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 등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