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해 사실상 맞불을 놨다.
이 시의원은 13일 “내일(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일가에 특혜 줄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원 장관을 고발한 최재관 위원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최 위원장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앞서 최 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소속 여현정·최영보 민주당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