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전점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심신이 지쳤다고 호소했다. 노원구의 1100여세대 규모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다음달 입주할 예정인 그는 지난 1일 이사할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5월 사전점검 때만 해도 없었던 누수 흔적 등이 곳곳에 남아서다.
지난달 28일 준공 승인을 받고 이튿날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선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 신고가 일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까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대도 있었다.
A씨도 그랬다. 그는 누수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대형 건설업체인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시공사 측은 미리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주 전까지 모든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A씨에게 뒤늦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황당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이사할 집에 들르려고 임시 방문증을 받으려던 A씨에게 관리 사무소 역할을 하는 센터 측은 ‘내 줄 열쇠가 없다’고 전했다. 임시방문 기간에는 센터 측이 마련한 목록에 방문자 이름과 동·호수 등을 적고 열쇠를 받을 수 있는데, 그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과잉 대응 아니냐는 게 A씨의 지적이다. A씨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대응이 위법은 아니라는 게 센터 측의 입장이기도 하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밝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어서 센터 측 대응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소유권이 생긴 뒤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이사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관해서는 “세대 상태를 알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려는 것을 막은 행위는 설명이나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전까지 누수로 생긴 문제를 원만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의 하나로 보고 누수 발생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시공사의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과 더불어 누수 사실을 사전 고지라도 했다면 지금의 갈등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A씨는 “시공사는 지금이라도 피해 입주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책임감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침수 피해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A씨를 포함한 10세대 정도가 누수·곰팡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A씨처럼 입주를 앞둔 세대나 심지어 입주 후에도 침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나 인천 서구의 검암역 ‘로열파크 씨티 푸르지오’ 등에서도 잇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각종 침수 피해와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대형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지난 10일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 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