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올해 초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향으로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반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여당에서는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