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진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법사위는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효과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