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거짓 해명’ 키맨 김인겸 소환

참고인 조사 이어 피의자로 전환
김 대법원장 조사 여부·시기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2019년 2월부터 2년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차장을 맡았다. 임 전 부장판사 또한 김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퇴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면서도, 국회에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