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등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는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두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조국)이 조민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하반기는 민정수석 발령 초기라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