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 절차를 밟는다.
18일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300억원 상당에 달한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기능·재정적으로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는 판단은 상법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단도 근거가 됐다.
법무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ISDS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계산상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는데,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한 판정 이유와 달리, ‘미화’로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정 주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PCA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국·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