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퍼부은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들 법률구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유가족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 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구조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홈닥터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복지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한 장관은 또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 벌금 납부 연기·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를 하라”면서 피해 주민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소환을 자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망자는 4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