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 1명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지 28일만이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수사4팀에 파견 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엘리엇 ISDS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에서 ISDS로 다툴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미 FTA는 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임의적 표현”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소수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한미 FTA에 예정하지 않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면서 “한미 FTA에서 (국가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의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단 것이다.
특히 한 장관은 한미 FTA의 상대방인 미국 정부가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 내용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상적인 정부 권한을 벗어난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엘리엇의 본국인 미국 측이 낸 의견서가 오히려 우리가 원용할 만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더 글로리’ 대사 인용…“변호사 비용 아껴서 안 돼”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상업적인 지분권 행사가 ISDS 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ISDS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논지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확신이나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10% 내외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으로 인해 법률 비용이나 지연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를 인용해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원금만 몇백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가는 판결이 나온 만큼, 그 액수를 줄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