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기업·자영업자가 다치거나 자연재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노란우산공제를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영업자가 폐업할 시 노후 대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운영된 공제 제도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기관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 인원은 171만명이다. 소상공인의 23.2%, 4명 중 1명이 가입한 꼴이다. 부금 잔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자산 규모는 5대 공제회(교직원·지방행정·군인·경찰·과학기술인) 중 교직원공제(56조9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다.
발전방안의 핵심은 공제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가입 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으로 국한했다. 주로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지급 사유로 추가됐다. 신설되는 4개 공제 항목에 대한 ‘중간정산 제도’도 향후 도입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등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듯 노란우산공제도 중간정산이 되도록 내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기능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해결을 위해 부금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페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복지 기능도 강화한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 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운영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5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목표 수익률도 상향한다.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높이고, 20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중기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기중앙회와 원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