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관보를 통해 ‘청구인인 이 전 의원에게 1억7000만96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년 7∼8월 언론 보도 통제와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듬해 5월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해 수감 생활했다.
이 전 의원은 1년4개월가량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020년 11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 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적법하지 않은 구속 과정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2022년 재심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74년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수배와 불법 연행, 구속 등을 겪었다. 1984년에는 전국 최초의 공개적 지역 민주화 운동 조직으로 출범한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