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적발한 위법 사례 수백건의 관련자 100여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관계 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의 환수 특정 금액 681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626건, 150명에 대해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또는 허위 대출을 받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가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금융 지원을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