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에 입성한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벨트’가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9일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19일 오후 2시 취임식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정화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 대법관은 6명으로 준다. 김 대법원장도 올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퇴임했다.
당초 국회는 13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고, 이날까지 회의가 두 차례 추가로 열린 끝에 가까스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데는 권 후보자의 고액 의견서 논란 탓이 컸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총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게 의견서를 의뢰한 곳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대법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많은 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반쪽짜리’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 교수로 신고 없이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