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인 딸 조민씨, 아들 조원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민씨가 기소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딸 관련 혐의를 부인해 검찰 고심이 깊어졌다. 조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면서도 법정에선 딸 입시 부정행위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검찰이 바라던 입장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조씨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조민씨와 더불어 조 전 장관, 정씨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입장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조민씨 혐의 중 공문서 위조가 있어 검찰의 선택지는 불기소, 기소유예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승 실장은 “조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 다투는 경우, 검찰로선 조민씨 불기소 결정서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조민씨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범죄자 100명 중 13명꼴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찰청 ‘2022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범죄자 총 144만2230명 가운데 약 13.3%인 19만112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못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