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탈시설 정책의 적절성과 정책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가운데 탈시설 정책 확대를 요구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실태 조사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면담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 기관 인력이 2인1조로 장애인 가정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거주 시설 입·퇴소 과정, 주거 환경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탈시설 한 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의사 능력과 자립 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 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시는 결론 내렸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보다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 기조에 전장연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장연은 시의 전수조사 계획을 ‘표적수사’라며 비판하고,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탑승 시위에 이어 최근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벌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