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농가 지원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발벗고 나선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역대급 폭우로 농·축산물 공급량이 감소하며 껑충 뛴 식자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로 전날 오전 6시까지 농지 3만2895㏊가 침수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113배에 달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52㏊가 파손됐으며, 닭 74만여마리를 포함해 총 79만7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호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가 가능한 품목의 출하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지도 강화, 출하 장려 인센티브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배추, 무 등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 비축분 방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시행한다. 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닭고기 등이 대상 품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한 종란(번식용 계란) 수입, 병아리를 계획보다 추가 사육하는 육계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8월까지 닭고기 3만t에 대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해 이후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사 집중 방역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시금치(상품) 도매가격은 4㎏에 5만4840원으로, 일주일 만에 51.3% 올랐다. 한 달 전의 1만7170원과 비교해 219.4%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8.6% 올랐다.
닭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에 3954원으로, 지난해 동월의 3477원과 비교해 13.7% 올랐다.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4%쯤 적은 상황에서 이번 피해로 육계 51만4000마리가 폐사한데다,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며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소식까지 전해지며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밀 등 세계 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식자재 물가 상승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관세청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대책을 추진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특별통관 지원도 추진, 공장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를 신속히 수입통관토록 조치하고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 이내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도 공주와 청양 지역 피해농가를 방문한다. 추 부총리는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밀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