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와 논콩 재배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를 추가로 지원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전역과 김제시 죽산면 일대가 정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어서 추가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지속된 집중 호우로 익산 함라 594㎜, 군산 572㎜, 345.5㎜ 등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농경지 1만5978㏊와 주택 108채, 축사 42동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낙석과 하천 사면 유실 등 공공시설이 78건, 주택·농작물 침수 등 사유 시설 1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익산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15개 넘는 농작물 4400㏊가 침수되고 하천·도로 파손 249건, 주택 침수 230여건, 산사태 147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1600㏊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날 익산 피해 지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호우 피해 시군과 함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복구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한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필요시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수해 원인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