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도 최저임금 갈등 첨예 한번에 최저임금 25% 올린 獨 “향후 2년간 590원씩 인상” 논란 濠, 내년 5.7% 올려 1만9429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갈등을 겪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의 괴리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측 입장 대립이 첨예하다.
사진=연합뉴스
한때 한국과 크게 차이 나던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가파르지 않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일본은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 전국평균 시급 1000엔(약 9080원)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시작했다. 일본은 심의회가 정한 최저임금을 참고로 해 각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다. 지난해 정해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61엔(8730원)이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매년 3%대의 인상이 이뤄졌다.
독일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이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과 2025년 최저임금을 41센트(약 590원)씩 찔끔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 측 위원 3명, 사측 위원 3명, 중립 입장인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노측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사측 위원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이 같은 임금인상안을 결정, 독일 정부에 통보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앞서 총선 공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1년 새 25% 인상한 바 있다.
호주의 올해 최저시급은 21.38호주달러(약 1만8372원)인데, 지난달 내년 최저시급을 22.61호주달러(약 1만9429원)로 5.7% 올렸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의 최저 시급은 23.23호주달러로 이보다 약간 높아 사실상 시급 2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