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했는데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총 21명이다.
아울러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며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며 “국민 안전을 정책 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놓겠다는 약속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지어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는데 탈핵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