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54세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 국가의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10세가량 높은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30년 취업자 50세 넘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1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국내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46.8세로 추정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취업자 평균연령은 2030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국가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9.9세 높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는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IMF는 2016년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 불가피”
고령자들은 저위기술,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취업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향후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를 부를 것으로 예상됐다.
SGI는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2022년 기준)을 계산한 결과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20~30대 인구는 지난해 1357만8000명에서 2030년 1208만3000명, 2040년 948만1000명, 2050년 735만4000명 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강원·경북 등 비수도권은 50세 이상 취업이 절반 이상
SGI가 지난해 취업자 고령화 정도를 지역적으로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이 50%를 넘어선 곳은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수도권이다.
서울(38.5%), 인천(42.6%), 경기(41.7%) 등 수도권과 대전(41.4%), 세종(34.5%) 지역은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대전·세종 등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하면 고령층 취업자가 지난 10년간 10%포인트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고령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산업 생태계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에 고위기술 업종이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종합적 대책 필요”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돼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 등이 힘을 모아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조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2015년 15조원을 거쳐 지난해 5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5년 1.24명을 거쳐 지난해 0.78명으로 하락했다.
SGI는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되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됐다. SGI는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며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미국의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발명가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6년 35%까지 늘었다”며 “우리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젊은 외국인력 양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유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 이전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GI는 “특구 내에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패키지화하여 차별화된 혁신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사업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SGI는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