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0층)에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민정·박범계·윤미향·장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상대방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람을 모집하거나 또는 이동시켜 강제적이고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신 국가, 경유지 또는 도착지 국가로서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로 지정하여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생존자와 함께(Reach every victim of trafficking, leave no one behind)’이다.
인권위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현장상담센터 부소장,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이 한국사회의 인신매매(성착취 목적, 노동착취 목적) 실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임선영 인권위 인권침해조사 이주인권팀장, 김종철 공익법센터어필 선임연구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제언한다.
이후 국제이주기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인권위 유튜브 채널)으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