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업체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로부터 주의·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의왕시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모두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에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조처를 내리고 3억1000만원을 추징·부과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결국 11개 산림사업 계약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C씨가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동주택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감사에선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2015년 감사 때 나온 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