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일, 고통 아닌 희망”…경기도 교권 침해 3년간 2.8배 급증

경기교육청 지하 추모공간에 추모글 잇따라
“교육활동·생존권 보장…잊지 말고 바꿔야”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에 일선 반응 ‘냉담’
‘교권 침해’ 2020년 277건 → 지난해 799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에 선배·동료 교사들의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근조화환과 함께 동료 교사를 추모하는 글들이 포스트잇에 담겨 붙여졌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육활동 보장!” 등의 메시지를 담은 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메시지는 “22년 차 부끄러운 중등 선배 교사가” 등의 글귀를 포함했다. 

 

화환과 함께 추모공간 가운데에는 “가르치는 일이 고통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이 추모공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이날 오후 설치했다.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고, 일부 시민은 준비된 포스트잇에 “잊지 않고 바꾸겠다”,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측은 당분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이날 도 교육청 교육장협의회도 광교청사에서 교육장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1년에 2차례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277건, 2021년 539건, 지난해 799건으로 수치상으로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 교육청은 2020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에 따라 도 교육청은 북부(고양), 남서(수원), 남동(용인)의 3개 지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 당국이 민원인 편에 서서 교사를 오히려 진상 취급한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미 없는 기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