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깐 충분히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재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복구 지원활동 현장에서 전국적인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그 부족함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게 많다”며 “그 부족함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해 중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걸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일단 재난지역 선포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신 점은 평가할만 하다”고 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 해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6일 수해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